법령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5년
1. 대법원 1965. 3. 25. 선고 63수3 전원합의체 판결
[대통령당선무효][집13(1)선,013] 대통령당선무효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방경비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사면법 정당법 헌법 1963년
2. 대법원 1963. 11. 7. 선고 63초8 판결
[재판권재정신청][집11(2)민,043] 재판권재정신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헌법 혁명과업수행에관련되는범죄의재판관할에관한임시조치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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